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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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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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년비행예방 전문 기관 설치한다
5개의 소년비행예방 센터에서만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행 소년법 에는 전문 기관과 그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대상자 또는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감호위탁처분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감호 및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한 입법 취지 달성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감호 위탁 대상 시설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함 -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감호와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은 흉포화·집단화되고 재범률도 높아 다양한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함 - 소년보호처분 집행 시 발생하는 법률상 혹은 실무상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년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학교장 등의 통고제도를 폐지하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책임을 지고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도록 처분명을 개정함 -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병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보호처분 중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명칭을 개정함 - 소년 등의 항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원심 소년부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보호처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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