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7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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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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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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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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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음 -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경우 검거에 어려움이 있음 - 전자발찌 부착명령판결 등을 한 경우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외에 경찰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1인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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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함 -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가석방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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