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ㆍ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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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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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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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해당 대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동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정비사업 조례 제정ᆞ개정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개선하며,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ᆞ군수가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 인가되는 것으로 함 -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개선함 -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 대한 다양한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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