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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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나며,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도입과 몰수 대상 확대를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 몰수의 부가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음 - 몰수를 형벌로부터 분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존재하지만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실질적ᆞ형식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안겨주는 점에서 흉포한 성폭력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결하여야 할 할 절실한 과제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형 집행 이후에도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형기 종료 후라도 적절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보호관찰의 종료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보호관찰 기간이 기간의 연장 없이 끝나면 보호관찰이 끝나도록 함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 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함 -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가해자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강간, 강제추행의 객체를 ‘여자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 등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주변지역에의 접근행위를 금지함 -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 보존·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의 활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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