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와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사전적ᆞ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참가자들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진입을 원하는 개별 사업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측면에서도 철저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규율방법으로 공동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매출액을 공제한 부분으로 그 속성상 추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임 - 현행법은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회수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의 하한액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를 통해 사회적 잉여를 증가시켜 시장경제가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