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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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 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825500237.jpg&w=3840&q=75)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 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
이에 따라 사고 책임도 탑승자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와 AI·소프트웨어 개발사, 자율주행... 운송하는 사업 에 투입되면 손봐야 할 법은 더 늘어난다. 현행 여객 ·화물 운수 관련 법률 상당수가 운전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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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밤에만 탈 수 있는 무인 택시 …그마저도 안전요원이 운전
2++는 고속도로와 도심에서 운전자 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하는 ‘핸즈프리’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택시 면허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 면허를 별도로 사지 않는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 - 보조금 등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신규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 등 운수종사자의 취업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 및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적정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및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이용 수요는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택시 면허 대수는 증가하여 실차율 하락, 수입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택시를 잡기가 편리해 졌으나 수입감소, 경영여건 악화로 운전자 및 사업자의 불만이 커지는 등 한계산업화 되고 있음 - 택시 운전자의 월 수입은 100~15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대부분의 운전자가 수입증대를 위하여 장시간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음 - 택시 교통사고는 연 평균 5.6% 증가하는 등 서비스의 질 저하로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음 - 이용자·기사·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구현을 위하여 택시 공급조절·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엄정한 법적용을 통한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자 안전강화·업계 지원을 병행하여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결과, 지자체장이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운수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일정 벌점 이상 누적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실효성 있는 단속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단속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계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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