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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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 - 천연가스의 품질기준 및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의 유해성분, 열량, 압력, 연소성,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맞도록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검사 비용을 납부하도록 함 -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품질검사기관 또는 행정관청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 도입ᆞ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함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자 주식소유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함 - 발전용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정의를 수정함 - 발전용가스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 제한,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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