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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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대방건설, 하도급 대금 42억원 늑장 지급
▲ 본사 전경 [사진=대방건설] 해당 내용은 대방건설이 지난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담겼다. 하도급 법은 원사업자 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납품 대금 지급기한 50년간 동일 기준…中企 61% "'30일 정산' 적정"
현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원사업자 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부당한 대금 결정처럼 원사업자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는 앞으로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스스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도급질서교란자에 대한 명단 및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등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이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명단 및 위반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목적물등에 대한 계약서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정된 규격별 재료에 대한 할증률을 인정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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