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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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고비용·저효율의 육상운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 해상운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연안해운은 전체 수송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1%인 반면, 수송분담율은 17%를 차지하여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임 - 연안해운은 다른 교통수단 대비 친환경 운송수단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73년 12월 법제화된 규정에 근거함 - 국가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즉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현행 법령에 아직까지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노후도가 심하여 신조선 투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세성과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신조선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및 접경지역 도서 또는 국가 전략항만(특정항)을 운항하는 선박 등에 한하여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내항여객선 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 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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