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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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간 부동산 이슈-4월 3주] 1.2만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끝내 멈춰…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fn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20211153638022385e6e69892f211217246214.jpg%2526nmt%253D18&w=3840&q=75)
[주간 부동산 이슈-4월 3주] 1.2만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끝내 멈춰…한...
약1조7000억원( 금융비용 별도, 공정율 50% 이상) 외상 공사를 진행했다”며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사업단의... HDC현대 산업 개발은 해당 예정 처분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처분사유가...
하도급대금 지금기일 7일 이내로 단축
내용의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인이 준공금ㆍ기성금을 받았을때... 홍 의원은 “ 하수급인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적인 자금부족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인이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등 지급기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함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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