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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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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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개정안은 명칭 변경에 따른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취소와 시정조치를 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광복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도록 함 -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특수임무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거의 동일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고엽제전우회는 최근의 법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법인이 되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고엽제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대사업 외에 수익사업도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이므로 이들과 동일하게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생업지원 및 국가로부터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양육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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