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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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축전염병 위험 커지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인력 구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을 막는 경남도... 각종 수당·세금 등을 반영하면 연봉은 355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가 제시한 수의사 평균...
“수의대 졸업생인데 비장을 못 찾더라”, ‘전국 단위 교육 생태계 확...
동물 전염병 분야 미래연구인재 육성 교육을 본격화했다. 수의대생 교육 연인원도 기존의 10명 안팎에서 4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교육의 초점은 ‘진단’에 있다. 각종 가축 은 물론 동물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수의사법 개정 성패, 지역 수의사 의 풀뿌리 활동에 달렸다
국회에서는 수의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동물보호법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약사법... 소규모 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농장동물임상교육 지원, 가축 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등 기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방역당국이 민간부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진료 시책 등을 위하여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수의사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방역당국이 민간부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진료 시책 등을 위하여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수의사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동물 진단 시에도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물 질병 진단용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하여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하고,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도록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을 받도록 함 - 이와 같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ᆞ운영 근거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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