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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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대병원, 심장 'N-13 암모니아 PET' 1000례 돌파 外
이번 과정에는 운동처방사와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건 행정 공무원 도 다수... 오후에는 소방 및 해양경찰 상황실, 현장 대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퇴직 경찰 관· 공무원 , 고령 과학자 활용하자”…고령화 시대, 은퇴자...
인사혁신처는 퇴직 소방 공무원 출신 안전지킴이(경기도), 퇴직 해양경찰 관을 활용한 ‘영세 선박 해양 오염 예방 컨설팅’( 해양경찰청 ), 보이스 피싱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관으로 구성된 ‘금융범죄예방관’...
![[경인방송 개국 27주년 특별대담] 지상파 방송위기, 원로에게 길을 묻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404411_119228_4838_v150.jpg&w=3840&q=75)
[경인방송 개국 27주년 특별대담] 지상파 방송위기, 원로에게 길을 묻다
고문,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장,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퇴직 공무원 모임단체인 문우회 회장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소멸 문제와 병행 해서 지역지상파 방송문제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해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경찰직무 응원법」상의 해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해양경찰정책의 수립·조정 및 광역별 집행체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양경찰청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정부조직법」상의 해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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