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7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710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해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등 10인2011-01-28
1810707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해양경찰정책의 수립·조정 및 광역별 집행체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양경찰청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정부조직법」상의 해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등 10인2011-0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