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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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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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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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95본회의 심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20인2024-07-08

2126652상임위 심의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3인2024-04-25

2126625상임위 심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0인2024-03-28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해양경찰정책의 수립·조정 및 광역별 집행체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양경찰청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정부조직법」상의 해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등 10인2011-01-28

1812565임기만료폐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업 제도는 어한기(漁閑期)에 어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낚시어선업의 신고, 영업폐쇄, 안전운항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시·군·자치구에서, 출항제한, 불법행위 단속, 인명구조 등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낚시어선업 및 낚시행위에 관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낚시어선업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안전점검,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영업폐쇄 및 폐업신고 등의 업무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이 각각 수행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재윤의원등 12인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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