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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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28일 김용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0706)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6월 17일 정태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262)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이 법안은 김용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0706)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므로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과의 합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중소 유통업자가 몰락할 경우 중소제조업체들의 판로가 대기업 MRO업체에 의해 결정되어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대기업 또는 대기업계열사는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MRO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량구매를 통해 가격경쟁력 및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며 사업확장을 하고 있어 중소 영세 상인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 영세상인 간 MRO시장을 놓고 실질적인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임 - 중소 영세업체의 경영악화와 도산이 우려되고 있음 -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중소 유통업자가 몰락할 경우, 소모성 자재 유통시장은 몇몇 대기업 MRO업체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소모성 자재를 생산하는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의 판로가 대기업 MRO업체에 의해 결정되어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함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가 기업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함 - 공공기관은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기업 및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판로 확대나 영업마케팅에 대한 지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함 -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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