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의결한 후 2009년 11월 25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2009년 9월 17일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5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9월 18일, 2009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11.2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2일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9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11월 13일, 2009년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1)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8)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등 법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함 -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지원 및 취업장려, 부당한 피해구제, 지역적응센터 설치 등을 법에 반영하고자 함 -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해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정착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과 지역적응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탈북 청소년의 교육적응력 향상을 위해 하나원 내에 예비학교를 설치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