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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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6699_482641_2014_v150.jpg&w=3840&q=75)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
사업자 와 종사자가 방송 편성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108조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 ...
계속 증가하는 콘텐츠 사용료, 가치도 실제 상승했나
프로그램 사용료(콘텐츠 사용료)는 IPTV·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 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일부를...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해당해 강제력이 없지만, 방송법 제77조...
W쇼핑·롯데홈쇼핑 등 5곳 시정명령…방미통위 “재승인 부관 위반”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홈쇼핑 사업자 5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 과 판매수수료율 개선, 직매입 확대 등 재승인 부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함 -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사항을 신설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시에 정확히 분석하여 국회, 정부의 정책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켜 매체 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관련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상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수상기에 내장되게 노력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방송정보접근권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실정임 - 보도방송 등의 경우 수화방송이나 자막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행규정화 함 -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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