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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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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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리는 두 달 연속 올랐다, 월급은 석 달째 뒷걸음쳤다
달았다고 안전 조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유족 쪽의 일관된 주장이다. 2.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을 두고 초록의 목소리들은 반대를 거두지 않았다. 정의당은 27일 “미래세대 외면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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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과거 건설업계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 관행을 버리고, 숫자로 수익성이 입증되는 사업장 만 엄선하는... 산업 안전보건 법 위반을 이유로 2021년 7월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신공영은 행정처분...
![[경남 브리핑 모음(7월14일)] 진주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수해복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13%252F202607131142565510912-2-677470.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7월14일)] 진주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수해복구...
수해복구 사업장 을 방문해 복구공사의 추진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의무화된 직업교육에 관련 학습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으로 선택과목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어만 사용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육효과가 미흡하고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교재를 제작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예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하고 있음 -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화된 인재 양상을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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