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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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임 - 과징금에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제품으로 연간 1조원의 세수가 탈루되고 차량 엔진계통 부품 부식으로 인한 차량의 고장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및 유해 배출가스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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