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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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21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4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8일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19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7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8일 회부된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압류금지 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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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중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와 압류금지채권 중 급료ᆞ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기준금액 설정에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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