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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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552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교육위원장2022-09-26

2115086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됨 -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0인2022-04-05

1814401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이에 운영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장 및 교직원의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교육을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있는 연수휴직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고자 함 -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12-30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체제를 개편함 - 직업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이 선결조건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제 산업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배은희의원등 14인2011-01-27

180977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학교다양화 정책의 하나로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한국형 마이스터(Meister) 양성을 목표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음 -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철저하게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출범과 발전은 학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학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을 기부하거나 맞춤형 교육비용을 지급할 때에만 소득공제·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할 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지원·시설투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음 -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기부 및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손금산입·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연계 산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마이스터고가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산업체로의 조속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중 병역미필자를 채용한 후 군 복무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급여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권영진의원등 10인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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