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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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부당광고 10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 같은 의료기기 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다면서 의료기기 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품에 대한 수입...
"가까운 경로당서 진료받으니 편해요" 농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활용…...
어르신이 경로당에 설치된 스마트 기기 를 이용해 의료 진과 영상으로 상담하면 의사가 증상과 복용하는 약을 확인한 뒤 처방한다. 진료비 결제와 약국 선택, 처방전 전송까지 한 기기 에서 가능하다. 영광군 병·의원 16곳과...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수행하는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사업의 핵심 전문가(Key Opinion Leader, KOL)로 참여해 태국과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와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초청강연과 라이브 서저리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 간의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해당 의료기기를 시판한 후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에 대하여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용기나 외장(外裝)에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危害)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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