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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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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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축주 지위 신탁회사가 받은 신탁보수, 신탁재산 취득세 과표에 포함
분양 업무 ·분양금 등 자금 수납 ·사업비의 신탁자금 차입·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 집행·관리 업무를 수행키로... 「 농지법 」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도의회, '15년째 제자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이에 따라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ㆍ 수납 업무 수수료 8%를 18%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업무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보전 관련...
규제개혁 대수술 45개 시행령 일괄개정
허용 ◆ 농지법 시행령-중요산업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 를 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할 경우 특정시설에... 검사 업무 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추가됨. ◆토양환경 보전 법 시행령-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하고,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부과기준이 해당 산지의 가격에 따른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한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1월 27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9월 7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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