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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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하며, 제조업 자의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탄소중립화 추진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산업계 "내년 설비투자 정체·위축 전망…과잉 입법 중단해야"
특히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제조업 전반의 기술혁신이 빨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등...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 감소, 수익률 저하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9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6434호 식품의약품 안전 처 11. 1.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3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박 보안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의 3천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항해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는 앞으로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스스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도급질서교란자에 대한 명단 및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등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이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명단 및 위반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0월 30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8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1월 4일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11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추가로 설치함 -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함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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