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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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민석 " 교육 교부금 개편, 개혁 아닌 개악"…국회 수정입법 촉구
영유아 교육 과 고등 ·평생 교육 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등 의무 교육 재원을 줄여... 논의 과정에서 교육 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초중등교육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안민석, 정부 ' 교육 교부금 개편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
더욱이 내국세 초과 세수분을 초중 고등학교 지방 교육 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초중등교육 의... 사무인 초·중등 의무 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교육 재정을...
![오늘부터 사 교육 학생부 컨설팅 제한…무료 상담도 법 위반 위험[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3%252F8022387%252Fhigh.jpg&w=3840&q=75)
오늘부터 사 교육 학생부 컨설팅 제한…무료 상담도 법 위반 위험[Q&A]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에서 사용하는 대입상담프로그램에는 전국 고등학교 의 약 75%에 해당하는 학교 에서 축적한 실제 진학사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선택과목화함에 따라 한국사 교육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 세계사 교육은 문맹에 가까운 실정임 -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한국사와 세계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에서 학생 적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고 강화하는 취지에서 모든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화 함에 따라 한국사도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어 한국사교육 공백이 우려됨 - 한국사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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