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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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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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함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함 -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를 확대함 -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을 인상함 -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함 -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신설함 -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이용에는 현실적 차이가 없으나, 농지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대상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음 - 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형 시 등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광역시의 군지역과 시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농지에 비하여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의 경우 시행령으로 과세대상 분류를 다르게 하지 않고, 그 소재지에 관계 없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형 시 등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을 직접 경작·경영하는 농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률을 5%로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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