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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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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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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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을 시행하는 경주장은 경기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레저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경주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주장이나 그 인근에 체육공원이나 문화·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경륜·경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에서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주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수득금의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체육공원 또는 문화·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ᆞ교육ᆞ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ᆞ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농지의 보전ᆞ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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