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680수정가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679수정가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과ᆞ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1-26
1809859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과권자가 명칭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을 설치하려면 이 법에 그 근거법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확보를 통한 무역보험기금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에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무역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에 해당하는 동 출연금의 근거법률인 「무역보험법」을 이 법에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진의원등 21인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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