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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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함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및 형벌 사유를 축소하고 과태료ᆞ과징금의 금전형 제재를 도입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일치시키고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에 신축성을 부여함 -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사유를 축소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함 -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4일 조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준용하도록 함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등록ᆞ인가 없이 영업하거나 외국환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채권과 외화채권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외화국채 발행의 경우 국회의 별도 의결을 받도록 한 예외조항을 신설함 - 거래정지 처분 사유를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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