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초3·중1·고1 '독서 집중학년' 만든다…교육부, 학교 독서교육 전면 개...
1000개 초 · 중 · 고교 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 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학교 는 전체 학생... 학교도서관 장서개발 가이드라인과 운영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고, 현재 16.47% 수준인 사서교사 배치율을...
학생부 독서기록 자동입력 추진…초3~4·중1·고1 '독서 집중학년' 운영
1000개 학교 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전체 초 · 중 · 고교 로 확대한다. 방학 중에는 학생들에게 월 5권 이내...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기반 자료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현 정부 임기 내 사서교사 배치율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연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도서관 연구회 본...
관내 초 · 중 · 고교 사서교사 및 사서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학교도서관 연구회 1회 정기총회」를... 정숙경 교육장은 “국가 차원의 독서 진흥 정책에 발맞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역시 학생들의 독서 역량 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정보의 유통과 이용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제반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식정보 접근성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 도서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과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알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 독서 및 교육?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30일 박선영의원,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2011년 7월 29일 이정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