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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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함 -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 상임·비상임위원과 달리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일할 공무원을 선택·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상교섭본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임용권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여 통상외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공고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채용시험의 분야나 특성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1년 전까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6월 전까지 그 시험공고를 하도록 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함 -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와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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