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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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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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학재단법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나 서울시 소재 대학들의 부지가 협소하고 대학 주변의 땅값 또한 높아 기숙사 추가 건립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ᆞ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장학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되었음 - 학자금 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채권 발행 규모와 시기 측면에서 볼 때 시장상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채권 발행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정부 출연금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유동화, 고등교육기관 여유자산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 발행 시기 및 규모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채권 발행 금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원조달을 다양화하고자 함 - 재단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손해금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상환률이 떨어지고 있는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보증 학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단의 법률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하고 있음 - 많은 대학생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금리의 대폭 인하를 통해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재정통계 개편안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국채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재원을 조성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증가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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