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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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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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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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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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121원안가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2-06-13

유사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1802543폐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진수희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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