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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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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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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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outhdaily.co.kr2022-12-18긍정

[기고] 손해사정제도와 보험소비자의 보험신뢰 제고

고도의 사회 성과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보험업법 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격을... 그리고 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기능 과 보험계약의 공공성· 사회 성, 단체성(다수의 가입자), 윤리성(선의성)을...

fntimes.com2014-11-23긍정

단종보험대리점, 일반보험 활성화 해갈(解渴) 기대

담보해 사회보장적 기능 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과 관련해 기대효과와... 때문에 보험업법 상 손해보험대리점의 구분에서 보험모집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을...

fntimes.com2012-01-25중립

손해사정사 업무 독립성 확보돼야

사회보장적 기능 이 매우 훌륭한 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제도는 보험계약자 등(보험소비자)을 보호하기위해 보험회사의 허가 등 규제·감독을 함과 동시에 보험계약 또한 그 특수성 때문에 준수할 제반 사항들을 보험업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605공포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23-09-21

2115534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배진교의원 등 10인2022-05-09

2113879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는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 -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2인2021-12-13

유사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ᆞ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음 -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여 대책이 시급함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서민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1인2011-01-21

1811096원안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21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4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8일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19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7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8일 회부된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압류금지 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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