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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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에서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최소한의 미래안전자산인 보험금을 추심하는 문제점이 있음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나 예금 등 일정한 범위의 소액금융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생계유지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추심권을 행사하도록 함 - 채무자가 최소한도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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