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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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 제도 에서 임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판결이 나오자... 진행한 지방공무원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에 기반한 것. 민선 자치단체 장이 출범한 이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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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427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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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0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징집, 소집을 포함)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 공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6-14

1914942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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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함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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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이고 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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