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성별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벌칙조항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주는 채용 요건으로 신체적 조건을 제시·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신체적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개정안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사업주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요구 금지규정을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고, 신체적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의 부착이나 제시, 제출 등의 요구를 금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