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학 연구개발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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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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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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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는 세포손상과 관련된 일반 질환은 물론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가 현행 약사법상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제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및 제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모두 거쳐야만 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이 가능함 - 희귀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어도 제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완료 후 제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조건부로 품목이 허가되도록 되어 있어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그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등으로 응용 및 개발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가 제공되게 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까지 선조들의 한의학인 한의학 원전(原典)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한 실정임 - 이 법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에 이 법 제정취지에 따른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함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매 1년 단위의 한약재 수요예측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한약재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는 물론 한약재 수급 안정화도 아울러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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