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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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난방시설은 개별난방에 비해 경제성 및 에너지효율성 등이 높음 - 초기시설설치 비용부담으로 보다 넓은 지역에 보급되고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선호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지역난방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어 주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한 반면, 사업시행자의 권익만 강화되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정이 필요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서 등을 직접 받도록 하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영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ᆞ임대료의 증액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내 주택 또는 상가의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을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자연적ᆞ문화적ᆞ역사적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함 -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주민의 동의 비율을 상향조정함 -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 - 토지등소유자 등의 100분의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서 등을 시장ᆞ군수가 직접 받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인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함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영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ᆞ임대료의 증액분을 고려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진퇴양난의 실정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형 평수로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취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추진위와 조합이 종전에 사용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지원하여 조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 방식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20%에 그치고 있는 재개발의 방향을 원주민들이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여야 함 - 무분별한 구역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도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 재개발 사업에 있어 세입자 보호대책의 보완이 필요함 -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 소유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 조합이 손실보상을 할 경우,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통한 권리가액 하락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임대인 개인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때에도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 소유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이를 감액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정비구역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설립동의서에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정비사업비 증액의 경우 조합원 동의요건을 강화함 - 인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소수 조합원의 해임청구 및 소수 조합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추진위원회임원 및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연대보증 금지, 세입자 보호대책 보완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예정지 선정 방식에 대한 투기현상, 사회비용 증가와 주거 커뮤니티 붕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계획 도입,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의 신설과 그에 따른 세부 시행방법, 시행자, 관리처분, 지원방안,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의 무상양도 등을 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법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함 -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의 완화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와 주택개량을 시행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사업 후 건축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서 제외함 -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은 현행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로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요 사업대상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가하고 시설의 종류도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들의 소득능력 및 비용분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비용분담만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주택개량 비용만을 부담하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도입이 절실함 - 이를 위해 주거환경복지사업이라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을 도입하고,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시행지역에서는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신축이라는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과 노후불량한 주택만을 철거하는 등 철거되는 주택이 수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낭비를 막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의 입주를 위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함 - 이미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득능력, 비용부담규모 등을 참작하여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다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낭비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지구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지정 후 일정기간 내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조합 설립인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구지정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철회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조합원들이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세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임대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도입함 - 주거환경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복지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지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장, 군수의 제16조,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시장,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각 시, 군, 구에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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