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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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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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안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을 폐지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금지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요건을 정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 비용의 지원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를 하도록 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있다고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진퇴양난의 실정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편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 조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의 방향은 원주민들이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임 -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임 -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을 통한 해당 지역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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