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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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도발 사건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ᆞ외교ᆞ식품ᆞ환경ᆞ재난 및 전쟁ᆞ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임시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3)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 5)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함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를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에 규정함 -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함 -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대상 중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함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요건이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 -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 -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 -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 -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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