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6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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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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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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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62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음 -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서민용 연료인 LPG프로판의 가격 급등은 도시가스(LNG)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의 서민들과 소규모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LPG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서민들과 소규모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이용섭의원등 20인2009-01-23
1800944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업계 등의 부담이나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탄의 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우제창의원등 10인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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