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가인권 위, 장애인 접근권 개선 권고 내렸지만…장애계 '원안에서 후퇴...
사진 비마이너DB 국가인권위원회 (아래 인권 위)가 정부 부처에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인권 위 상임위원회 회의 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인권 위가 권고를 내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계엄 직권조사도 상정됐는데 퀴퍼만"… 인권 위 내부서 안창호 비판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 상임위원 은 28일 " 인권위원 5인이 절차를 지켜 제출한 안건을 전원 위에... 인권위원 이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위원 의 안건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위원 장의 권한 과...
김용원 전 국가인권 위 상임위원 | “법의 이름으로 입법·행정부 장악…...
본 회의 (2025년 2월 14일)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사진=뉴시스 인권 위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 ,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와 개별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 용어를 통일하고,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지나친 중시로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근거로 채용, 승진, 임금은 물론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함 -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 입학, 편입학 등을 제한,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각부의 장관과 대등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