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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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21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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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65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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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40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ᆞ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4군체제'를 확립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11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하여 해병대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해병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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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762대안반영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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