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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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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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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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가 우려됨 -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은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동일 출판물의 동일 가격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 -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를 요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이 창작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안은 콘텐츠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고,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ᆞ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인증,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중복되어 향후 법적용시 혼란이 우려되므로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한을 명시하고 조정의 법적 효력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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