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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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식량안보체계 확립 원년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 산업 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브리프]롯데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벤슨 홈플러스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343513_237552_3513_v150.jpg&w=3840&q=75)
[브리프]롯데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벤슨 홈플러스 外
먼저 경상남도 사천시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열고 생삼치와 생병어를 최대 30% 할인한다. 평시...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예술후원법)에...
![[박훈 칼럼] 쌀 가공산업 , 정부 지원 절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645313_117469_3242_v150.jpg&w=3840&q=75)
[박훈 칼럼] 쌀 가공산업 , 정부 지원 절실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1년)이 제정된 이후 법적 5조에 따라 5개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법정 계획에 앞서 201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했으며, 3차 계획을 통해 2022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임 -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움 -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가공산업의 성장을 위해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양곡 수급조절은 생산여건 향상과 2년 연속 수요를 초과하는 쌀생산,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수입쌀의 지속적 도입으로 재고량이 급증하는 등 쌀 수급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추곡수매제가 담당했던 수확기 물량흡수, 가격지지 및 농민의 소득보전에 대한 기능이 공공비축제 전환 이후 쌀값 폭락, 농가소득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쌀 정책의 기본인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 농업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현행 쌀 목표가격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쌀 생산비, 논의 공익적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유지가 되고 있지 않음 - 농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은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와 반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농지에 콩, 옥수수, 녹차 등 타작목 전환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고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고정직불금 변경에 따라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을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하여 농지에 쌀 이외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를 추가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파동 및 쌀 수매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 및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농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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