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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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택 화양지구, 4450가구 입주했는데 상가 하나 없는 ‘반쪽 신 도시 ’
평택 화양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가까이 추진된 민간 주도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으로, 총... 반면 평택시는 도시개발사업 구조상 사업 비는 사업 시행자 인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58_92020_4439_v150.jpg&w=3840&q=75)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
'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 개발사업 시행자 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 한... (7) 환지 방식 의 도시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지방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지 영향력 크다… 안동 '더샵 안동더퍼스트' 공...
재배분받는 환지 방식 과 공공 또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해 개발 하는 수용 방식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기관, 민간 시행사 등이 시행자 로 참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은 토지이용계획을 초기 단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중앙정부의 관리ᆞ감독도 일부 강화함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출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는 출자자 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함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는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원주민 및 세입자 등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 및 가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특성화 사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세입자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순환개발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기존에 토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환지 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환지 방식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세입자 등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동시에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며,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도시개발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한 특색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관리에 따른 사업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제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 시행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함 - 세입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초과공급 하는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행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환지계획의 기준 등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함 -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 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체 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함 -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 또는 분양할 수 없도록 함 - 결합개발, 순환개발, 친환경 도시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하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는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도 동의요건을 생략하도록 하여 환지방식을 도입한 혼용방식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명확화 및 개발계획수립을 분리하는 경우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 -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및 자족시설(임대산단, 유통단지 등)을 계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자족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개발사업의 조성공사 일부를 토지 분양자에게 대행토록 하는 등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 기준일이 개발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원적 기준으로 혼란이 발생됨에 따라 구역지정시로 일원화 하고자 함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함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분리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시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공사 시공자에 공사비 대신 조성토지를 공급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일부를 토지 분양자에게 대행 후 공사비는 토지가격과 상계하도록 함 - 보상가격 산정기준일을 구역지정일로 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함 -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계인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정함 -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및 자족시설(임대산단, 유통단지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공원·녹지율을 인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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