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641수정가결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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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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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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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1공포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0
2207954본회의 심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사업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5-02-06
2203672본회의 심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3인2024-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642원안가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행정각부의 명칭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장관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장제원의원등 10인2011-01-18
1811959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8조제2항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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