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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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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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채권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됨 - 현실에서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채무자의 권리를 보다 넓힘으로써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ᆞ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음 -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여 대책이 시급함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서민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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